+ 조건 없이 전 국민에 월 300만원…스위스 '기본소득' 6월 5일 투표 임박

 

 

 

조건없이 전 국민에 월 300만원…스위스 '기본소득' 6월 5일 투표임박

 

내달 5일 국민투표 시행 예정

매달 성인 300만원, 18세 미만 75만원 지급

"기본소득은 각자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등록: 2016-05-13 10:00

​

다음달 5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다음달 스위스에서 모든 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기본소득이란 '자산과 근로에 대한 조사와 증명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스위스가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국이 될지 주목된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는 빈곤과 복지 의존도를 없애는 방안으로 활동가들이 제시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도입 제안에 따라 내달 5일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자격을 얻은 이 기본소득 제안이 가결될 경우 매달 스위스의 모든 성인과 합법 거주자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아이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을 받게 된다.

 

유권자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기본소득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이 새로운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한 스위스 자유당 정치인은 기본소득을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중심에 있는 폭탄"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가브리엘 바르타는 "사람들은 실제 헌법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삶의 존엄을 보장받고 있지 못 하다"며 "우리는 각자가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위스 내에서 토론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을 측정하는 데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없앨 것이며 여성들이 일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던 과거 전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위스 베른 대학의 경제학자 마이클 거핀은 "어쩌면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집에 머물게 하는 장려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현대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 외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독일과 케냐의 민간단체들은 직접 기본소득 지급 실시를 위해 모금을 하고 있으며 업무와 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정부는 최근 2017년부터 2년간 만 명에게 매달 55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이유지 기자 sdyouji@focus.kr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1300093115888&sub_gdnum=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