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지금 미국에서, 지구촌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국가비상사태 선포…

민주, 강력 반발(종합2보)

송고시간 | 2019-02-16

"멕시코 국경지역 마약·폭력·인신매매는 미국에 대한 침략"

[연합뉴스TV 제공]

예산안 서명해 셧다운 막고 비상사태 선포로 승부수…법적논란 지속될듯

[연합뉴스TV 제공]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며 맞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장벽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서명했다.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서명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는 58번 선포됐다.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11 테러,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등 주로 분쟁과 테러,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고 상·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천500만 달러를 반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가 셧다운이 재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말 여야 합의안을 거부해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초래했고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예산 투쟁' 방식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포기했다간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경장벽 건설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첫 승부처로, 차기 대선 레이스를 조기에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공화당 내 반대파를 규합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할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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